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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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WS 분석 직시해야

2004년 11월 23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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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체 구축한 주택시장 조기경보체계(EWS)분석에 의하면 향후 1년내 집값은 크게 떨어지고 건설업체는 위기국면에 진입, 최악의 상황을 맞을 확률이 최대 40%라고 한다.
정부는 EWS의 분석결과 직시하고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주택시장 조기경보체계(Early Warning System)는 건설교통부가 주택 시장확장기와 주택시장수축기로 나눠 주택시장의 ‘위기국면’ 진입확률을 산출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시장확장기에는 유동성, 종합주가지수, 금리 등 15개 지표를 입력하고 시장수축기에는 산업생산지수, 임금수준 등 10개 지표를 입력, 이를 종합분석했는데 지난 9월말에는 위기국면 진입확률이 11%였으나 11월 21일 현재는 최대 40%까지 확대 될수 도 있다는 것이다.이는 막연한 위기감이나 건설 등 부동산시장 관계자나 종사자들이 패거리문화로, 이기주의로 목청을 높이는 감성적인 위기감이 아니고 수치로 계량하된 위기수준이라는 면에서 우리는 EWS의 분석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40%라는 수치는 시장의 붕괴를 말한다.
40%이상의 주택건설업체가 부도날 경우 우리 건설 등 부동산 시장은 붕괴될 것이다.
도급순위 상위 100대 건설업체가 똑같이 40%씩 위기국면에 진입할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100위부터 거꾸로 60위까지는 부도로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거꾸로 순서대로 퇴출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40%의 부도확률을 공유한다면 차상위 업체도 부도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시장은 더욱 경색되고 건설 등 부동산 경기는 경착륙할 수 밖에 없다.
건설업체는 신규사업에 진출하기 보다 경영권 방어에 급급할 것이고 틈새시장만 찾아 변칙적인 투자 등에 자금운용을 할 것이므로 벌어놓은 사업은 축소하거나 잠시 중단할 수 밖에 없다. 최근 4주동안 본란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쓰고 있으며 지난 5월 이후 본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당국은 이제라도 EWS의 분석을 기초로 본지의 주장과 캠페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과도하면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고금의 진리이다.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본다면 같은 크기와 깊이로 투기억제 정책의 거품도 봐야 한다.
당국은 지난해 10.29 대책이나 최근의 종부세 등 각종 정책에서 시장과 괴리된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 일반경제논리나 원칙을 거스르는 과도한 면이 어느정도 였는지 이번 EWS분석처럼 수치로 계량해 보기 바란다.
살아남아야 분배도 있고 복지도 있다.
부동산시장 종사자들은 정말 할말이 많다.
부동산 시장 종사자들이 주장하는 지표를 EWS에 입력하면 이미 ‘경고’단계를 지나 ‘심각’단계임을 쉽게 알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주 규제완화가 정책방향의 선회라면 전면적으로 규제를 풀어 시장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확실히 반응하도록 강력하고도 확실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