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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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2004년 09월 21일 (화) 00:00:00

최승호

정부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부과 및 과세정책 추진이 그 가속도를 더해 가는 것 같다.
국민경제자문회 의 제2차 부동산정책회의가 대통령주재로 열려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목표를 수립 하고 보유세에 부과하는 실효세율을 현정부의 임기가 만료되는 2008년까지는 현재의 수준에서 2배 정도로 끌어올리며 장기적으로는 0.3~0.5% 수준 까지 단계적으로 증가 시키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한다.
실효세율 이란 당해 부동산가격에서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을 말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명목세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용이나 각종 공제금을 공제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납부한 세금이 있을 때 그 납부한 세금비율을 실효세율이라고 한다.
지난번 어느 방송국 시사토론에서는 집값을 현수준에서 유지하라는 대통령의 생각을 TV를 통 하여 표명 한 적이 있다.
이처럼 최근에 국정 최고책임자의 부동산에 대한 의지와 정책방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히짐작 할 수 가 있다고 생각 한다.
이제는 부동산을 더 이상의 투기대상이나 불로소득의 수단으로 용인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제조업자 등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생활에 필수적으로 소중한 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 되여 여유 돈 을 가진자 의 투기적인 게임논리에 일반서민들이 휘둘려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보유세 또한 1가구1주택자가 그 동안의 가계규모에서 수입은 변동이 없는 상황에 세금만 갑자기 몇 배씩 부담을 준다는 것도 반발의 소지가 크게 잠재 하게 되므로 적절하고 단계적으로 잘 적용하여야 만 무리가 없는 정책이 되고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단기적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하나인 세금부과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라는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을 하게 된다
이를 앞두고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에 부과 되는 재산세를 가칭 “주택세”로 통합 하여 내년부터 부과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지금까지 아파트 투기의 진원지 라고 할 수 있었던 강남 및 기타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와 서울과 지방 수도권에서 가격과 면적에 부과되는 불합리한 부과방식을 합리화한다는 것에 그 초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되면은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되는 곳이 강남의 재건축아파트 보유자들이 될 수가 있다. 서울,수도권내에서도 서울의 아파트보다는 규모는 크지만 싯가는 낮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은 더 많이 내어야 하는 실태를 싯가가 높은 아파트를 보유한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응능과세 의 원칙”에 맞는 세금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지금 계획하고 있는 주택분의 재산세는 종합토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나 재산세의 과표기준인 지방세과세표준 보다는 현실적으로 많이 접근하고 높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 처럼 재건축 등의 건물 노후화를 떠나서 고가주택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유세금부분이 크게 늘어나 재건축은 이러한 부분 외에 도 이미 재개발사업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새로이 정비하면서 민간주도의 사업에서 제도권내의 공권력이 작용 하도록 민간자율적인 부분을 많이 규제를 하여 공공사업화 방향으로 크게 변화시켜 놓은 면이 많다. 그러한 가운데 보유세제에 대한 문제로 더욱더 재건축에 대한 규제적인 면은 더욱더 강화 되는 것이다. 정부는 재건축아파트 보유자는 물론 집주인들의 세부담이 보유세 개편에 따라서 갑자기 가중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한다든가 세금을 인상하되 매년 일정 비율로 인상을 하고 세금부담상승률을 상한선까지 제한 하며 나머지는 다음해에 반영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외에도 보유세 인상에 따른 충격의 완화를 위하여 세액 감면 등의 다양한 완충적인 방법을 모색 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까지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식을 바꿔서 4월초 기준시가 반영시 까지 확정을 짓겠다는 것인데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층에 따라서 3~5개 등급으로 지가수준을 차등화 할 방침이고, 기준시가산정방식도 바꿔서 최근에 대법원판례에서 경제적인가치가 존재하는 범위에서 인정해주었던 조망권 이나 주택의 방향,소음 정도,도로의 접근도등 주택의 입지조건도 반영하게 될 전망 이다
그리고 주택과는 달리 토지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의적인 과표의 조정률 때문에 과표가 지방자치제 별로 다르게 되여 있어서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
그러므로 이것을 직접 법령에 의하여 전국의 과표도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적인 기조나 향후의 흐름을 미루워 볼 때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활동은 건전한 투자활동으로 이루워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러한 투자환경을 적절하게 마련해 주고 유도하여야 한다
즉 최근에 새로이 추진하는 사모펀드의 허용을 통한 부동산등 관련 투자활동의 길을 열어준다든지 이미 가동 되고 있는 간접 투자 자산운용법이나 리츠에 의한 투자활동의 활성화 로 인하여 부동산에는 물론이거니와 선박이나 항공기 나아가서는 도로나 항만 등의 SOC분야의 인프라에 까지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따른 투명하고 건전하며 건설적인 투자 활동이 되고 나아가서는 사회나 기업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여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에 선행하는 투자활동이 되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
국내의 투자환경이 나빠지자 최근에 중국 상하이 푸동 지역에 한창 부동산 개발 붐 이 일고 있는 것을 착안하여 외환을 불법 송금토록 하여 환치기수법으로 해외부동산에 투자토록 하여 외환당국의 감시에 의하여 적발되는 사건이 생기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여유 돈을 건전하게 투자활동에 참여 하도록 하는 기업도시조성 등의 환경조성도 아울러 시급 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