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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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 보전이 우선하는 개발을

2004년 09월 14일 (화) 00:00:00

이상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국토이용의 변화를 보면 여의도 면적의 230배에 해당하는 산림면적과 여의도 면적의 330배에 해당하는 농경지가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에 여의도의 420배에 달하는 도시적 면적이 증가하면서 도시 형태로 변화되었을 정도로 개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앞으로도 이같은 수요 증가는 지속되어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향후 여의도 면적의 1,330배에 해당하는 3,800 km2 정도의 도시적 용지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계획된 주요 개발사업만 살펴봐도 주택 5백만호 건설,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자연보호권역내 대형관광지 허용, 산업단지 건설, 10개 ~ 20개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건설 등이 있다. 이밖에 각 시도별 발전전략산업의 육성과 그린벨트 해제 및 수도권 토지 규제 완화도 국토환경 보전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계속 증가되는 개발 수요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검토하고 수용하기 위해 국토환경지도를 작성하고 선 계획-후 개발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생태계 보전의 중요성과 함께 자연경관의 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자연경관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계획이다. 자연 경관의 변화나 훼손은 개발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개발의 결과 만들어진 인공경관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자연 경관 훼손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삶의 질을 중요시하게 되면 자연 경관의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지만 불행히도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연경관의 가치를 깨닫게 된 일부 도시인들이 도시에서 빼앗긴 자연 경관을 도시 밖에서 찾게 됨으로서 도시 밖의 경관까지 침해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사람들은 본인한테는 생소한 경관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동경하게 되는 현상이 있어 농어촌 거주민은 도심 경관을 동경하기도 하지만 주로 전원경관이 가져다주는 쾌적성, 심적 안정 등에 의해 경관의 가치를 판단하게 된다. 일상적 경관의 가치는 친밀감, 쾌적감으로 표현되고 이를 amenity로 부르고 있는데 일상적 경관은 존재할 때는 그 가치를 인식하기 어려우나 손실되거나 손실될 지경에 이르러서야 그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반면에 웅대한 스케일의 국립공원 등은 일상 체험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감동 및 시각적 경험을 주는데 따른 가치는 비일상적인 경관의 가치로서 일반적으로 이같은 비일상적인 경관에 더 많은 가치를 두게 된다.
많은 농경지나 산림지역이 도시적 면적으로 변화되면서 일상적 경관 뿐 아니라 비일상적인 경관이 훼손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임야나 구릉지에 토공작업이 수행되어 녹지경관이 훼손되거나 절?성토사면이 발생하고 공원 및 녹지 계획시, 기존 녹지나 지형 등을 활용하기보다 정형적이고 인공적인 공원에 치중함으로써 자연경관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준농림지역의 규제 완화에 따라 도시주변의 준농림지 내에 단독 아파트 또는 소규모의 아파트단지가 입지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 경우는 자연경관요소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를 초래하여 눈살을 찌뿌리게 한다.
자연경관훼손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법.제도적 원인을 보면 소규모 개발사업 중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들은 경관은 물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전지역 또는 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에 그 기준이 맞추어져 자연경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이밖에 자연경관을 고려할만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연경관의 훼손은 고려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자세 등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 경관적 영향이 사전에 고려되고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계획이 반영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자연경관보전이 우선되는 개발이 정착되어야 확장되기만 하는 도시적 면적에서 쾌적감과 심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