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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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방향

2004년 08월 24일 (화) 00:00:00

최승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어느 정도 방향 수정을 하고 있다.
내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실 거래가격 신고제 도입을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있어서도 강경 일변도의 무거운 세금 부과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에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거래세에 대한 증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보안대책이 마련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10.29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강경일변도의 부동산투기억제 정책이 1년 도 채 안되어서 그 방향이 수정 되여 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경기를 비롯한 건설경기 침체의 심각성 때문에 이러한 주택투기지역으로서의 해제가 필요한 지역이나 더 이상 유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의 활성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해제를 한다는 것이다.
투기지역 등에 관한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5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1983년도에 신설 되여 1991년도에 일부 개정을 하였고 1999년도에 페지 되였다가 2002년도 4월에 재 도입 되였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기본요건은 최근 2개월간 당해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청약 경쟁율이 5:1대 을 초과 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율이 10대1을 초과하는 경우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급감 하여 공급이나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이상 감소 하는 경우나 주택의 전매행위가 성행 하여 주거불안 요인이 있을 경우에 건교부 장관이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정 및 해제 하게 된다.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이 되고 주택 및 그 부속토지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해당 요건이 있다.
지정기준으로서는 월별 집 값상승율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율 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중 2개월간 집값 상승율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1년간 연평균 상승율이 3년간의 전국 연평균 상승율 보다 높은 지역에 대하여 지정을 하게 되며 건교부장관이 요청을 하게 되면은 재경부장관이 부동산 자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주택투기지역은 서울에 14개 지역,인천 3개 지역,경기도 22개 지역,충청권 10개 지역,기타 8개 지역으로 지정 되여 있다.
*금번 정부의 부동산정책
아울러 이번에 정부에서 생각하고 시행하려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으로 초점이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투기억제제도와 부동산세제에 대한 것이다.
투기억제제도에 대한 것은 수도권이나 충청권은 더욱더 강화를 하겠다는 방침이고 부산 및 대구 등 지방광역시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지정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제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과표 현실화와 세율 인하에 대한 것이다.정부의 하반기 부동산정책의 수정에 따라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도시(창원 제외)인 부산,대구 등 의 4~5개 구 에 대해서는 주택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를 단행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은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실 거래가 가 아닌 기준시가로 부과하도록 된 것이다.
반면, LCD공장의 건립호재로 가격이 오른 경기도 파주 라던지 고양시 일산구 일대 신행정수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충청권의 당진,예산,홍성,청양,태안,논산 등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하였다.
이들 지역은 해제된 지역과는 반대로 토지거래를 하게 되면은 실 거래가 로 세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3~4배정도의 무거운 세금이 부과 될 전망이다.
그리하여 원천적으로 일부 부동 자금이 몰리는 토지시장에 투기를 발 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이다.
이외에도 향후에 지역별로 과열현상을 판단하여 추가로 투기지역을 지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탄력적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구체적으로 이번 8월20일부로 투기지역에 대한 해제기준을 확정하고 지방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일부 해제에 이어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해제도 검토를 하고 있으며,주택거래신고 지역의 동별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세제에 있어서도 내년7월에 중개업법개정을 통하여 시행되는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과 취,등록세율 인하와 종합 부동산세율 조정을 통하여 완화정책을 내놓을 전망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양도세율에 대한 인하도 배제 할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다.
이러한 정부의 선회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경기의 부양은 크게 기대 할 수가 없을 것 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일부 지방에는 이보다 더 완화된 정책을 보완 하더라도 경기 진작은 어렵다는 것이고,이러한 정부의 이번 정책은 주택경기진작이라는 차원 보다는 경기침체 에 대한 하락속도를 조절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보는 의견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대로라면 이번 조치가 경기진작에 역 부족이라고 볼 때향후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까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주택투기지역으로 해제된 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 조치의 해제로 이어질 전망이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건교부장관이 이미 조만간 부산,광주,대구,울산등 지방 대도시에 대해서는 분양권전매를 일부 허용 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이어진다면은 부동산시장의 실거래 시장에는 다소 숨통이 터질 것 으로는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