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5.10 금 13:45

홈 > 뉴스 > 투자리포트 > 부동산산책

합리적 부동산 시장부양 적극 나서야

2004년 08월 17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13일 청와대 경제민생점검회의는 물가·고용·부동산시장 대책 등 7개 합의 민생관련 정책을 확정했고,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등 합리적인 정책수단을 동원,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그 중 부동산 시장 대책을 보면 전세금 반환자금융자, 부동산거래 세율인하, 투기지역 운영제도 보완 등으로 소극적이며 보수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쉬움이 앞선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출범초기부터 일관되어 오던 부동산 관련 각종규제가 합리적인 부동산시장 부양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크게 환영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복지와 분배에서 실물 현장 경제차원의 경제회생 최우선 정책으로 바뀌는 신호탄으로 보여 자못 고무적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으로 반시장적인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다. 부동산시장을 과거처럼 부양하면 분배를 왜곡시킨 투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분배와 복지쪽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난 2000년과 2001년 어간에 신용카드 무제한 발급으로 인한 소비촉진과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급부양시키므로서 내수진작을 도모해 오늘의 가계부채 대란과 투기의 원인이 되어 우리경제가 침체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초기 정책기조는 규제쪽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400조원에 가까운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못해 떠돌고 400여조원의 가계부채는 소비를 얼어붙게 만들어 경제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과거처럼 부동산시장을 부양해서는 안된다는데 집착해 왔다.
요즈음의 경제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을 부양시키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정책기조를 바꿔 부양쪽으로 선회하기도 쉽지 않은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이런 정부의 고민을 대변하는 말이 선택적, 합리적 부양정책이다.
모든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면 처음으로 돌아가 원칙으로 풀어야 한다. 국민적 합의도출이라는 전제아래 경제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경제는 유기체이다.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를 하나의 틀 '때려잡자 공산당' 식으로 투기·서민안정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 또한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소득이 줄어들어 조만간 최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사람 즉, 차상위 저소득계층을 위한 정책과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각각 차별되게 병행되어야 한다.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 등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부동산시장 부양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시장을 물흐르듯 연착륙시켜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제, 각종 토지·건축규제 강화 등을 갑자기 큰 폭의 소나기식으로 바꿔서 예측 가능하지 못할 경우 발생되는 부작용을 우리 모두는 경험했다.
소나기식 대응은 편법이나 일시적인 미봉책인 경우가 많다.
완전경쟁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선택이 문제에 직면한다.
정부는 지금의 소극적·부수적 수준에서 과감히 벗어나 시장쪽을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