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5.10 금 13:45

홈 > 뉴스 > 투자리포트 > 부동산산책

한국, 1990년대 일본형 버블은 없다

2004년 07월 13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본지는 이번호부터 1990년대 일본 부동산 시장의 버블에 대해서 연재한다.
이는 본지의 연중캠페인 '부동산 시장을 살립시다'를 시작하면서 이미 기획했던 일로 전문신문사의 입장에서 자료수집과 정리에 애로가 많았다.
이번 연재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본지 부동산 연구소장 김장진 박사는 건설교통부 재직시 전국의 지가 조사를 했고, 한·일 지가제도를 비교연구해 온 일본통이었다는 점에서 버블의 원인, 생성, 붕괴과정에 대한 앞으로의 연재가 자못 기대된다.
일본의 1990년과 우리나라의 2004년 상황이 비슷해 우리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상황과 90년대 당시 일본의 상황은 하드쪽에서 유사점이 있으나 소프트쪽에서는 판이하게 다르다. 더구나 우리는 일본의 소위 '잃어버린 10년'에 대해 재작년부터 우려해 왔으며 이점에 대해 일본 전문가들이나 기업의 사설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대응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또한 경제는 유기체라서 시차와 환경에 따라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는 일이 매우 드물며 설령 똑같은 상황이 전개된다해도 전과 같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즉 전번의 해답이 곧 지금 상황의 해답이 될 수 없다.
더구나 과거 10년동안 변한 내용이 1년이면 그 이상 변화되는 컴퓨터 시대라는 점에서도 우리가 일본의 당시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위기의식은 공유해야 하지만 2004년 한국과 1990년 일본상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않다.
경제이론 중 삼각형의 빗변원리가 있다. 이는 선진국이 삼각형의 꼭지점까지 가는데 꼭 직각부분을 지나는 시행착오를 겪지만 후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빗변으로 꼭지점에 도달한다는 이론이다.
선진국이 가로변에서 한동안 기어가다가 꼭지점(세로)으로 수직 상승하는 반면, 개도국은 빗변으로 선진국보다 빨리 꼭지점에 도달한다는 이 이론은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이론만큼 일반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정확히 파악해야 빗변으로 갈 수 있듯 우리도 1990년대 일본 부동산 시장의 버블원인, 버블의 생성과정, 버블생성의 주역, 버블의 붕괴, 붕괴후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의 일본경제에 대해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일본의 버블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도래할 수 있는 한국형 부동산 버블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이 일본식 버블기를 맞게 된다해도 빗변으로 쉽게 꼭지점에 도달해 단기간에 버블을 극복하고 오늘의 일본같이 경제체질이 더욱 튼튼한 복합 호황기에 접어들 수 있다. 여기서 문제점은 일본의 버블경제를 연구하는데 전문신문인 '부동산 신문'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어쩌면 정치권과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야 할 '부동산 시장을 살립시다' 라는 캠페인을 본지 단독으로 실시해 오고있는 자체가 무모한 것이고, 캠페인 당시부터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한계에서 출발한 일 일수도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캠페인이 단초가 되어 우리 부동산시장에 대한 위기감을 공유하고 일본을 연구한다면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본식 버블' 이라는 악몽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