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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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용부분 이전 등기는 무효”

2004년 06월 03일 (목) 00:00:00

김원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위탁관리회사에서 분양받아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행위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민법 ‘취득시효’ 제도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는 노후상가 등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위탁관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법적 보호 수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3일 청계상가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가 “점유하고 있는 공용부분을 비워 달라”며 L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탁관리회사인 청계상가아파트㈜가 공용부분을 개조한 상가를 분양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지만, 이는 공용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다는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위탁관리회사의 이전등기는 관리범위를 넘어선 무효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위탁관리사로부터 분양받아 20년 이상 점유했다고 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계상가아파트의 위탁관리회사는 1971년 4월 청계상가아파트가 준공된 후 전유부분의 점포를 분양한 다음에 공용부분인 복도나 화장실, 화물용 승강기 자리를 일반인에게 분양,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해줬다.
이후 이 상가는 이씨 등에게 임차돼 20년 넘게 상가로 점유돼 오던중 1999년 12월 전유부분 소유자 96명이 상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고 위원회를 설립, 이씨 등에게 상가를 비워줄 것으로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