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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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비피해에 대비하자

2004년 05월 29일 (토) 00:00:00

홍원표

요즈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삼일에 한번씩 적지 않은 양의 봄비가 내려 봄비 피해가 발생되지나 않나 몹시 걱정이 되고 있다. 원래 비는 적당량 내릴 경우 인류의 풍요로운 생활에 아주 유익하지만 지나치면 재해를 발생시켜 귀중하게 마련한 재산과 인명을 손상시키게 된다. 그러나, 봄철비는 농사에 생명력과 같이 귀중한 활력소이므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어 올 여름에도 피해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왜냐하면 최근 수년간 여름철 비피해가 극심하여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비에 대한 공포심이 앞서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에는 강우 풍속 등의 기상기록을 새롭게 쓰고 있으며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주요 피해사례로 열거되는 2002년의 태풍 라마순 태풍 루사와 2003년의 태풍 매미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어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기준을 종전보다 훨씬 초월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지금 올 여름에는 해마다의 동일한 재해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해대비를 철저히 하기를 지금부터 다짐하고 정부, 민간 모두 힘을 합쳐 대처하자고 권유하고 싶다.
최근의 이러한 자연재해는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비중 증가로 발생된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한 기상이변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열대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균해수면 온도보다 높아져 일어나는 엘리뇨현상 역시 최근의 이상기후를 유발시키는 큰 원인으로 되어 있다. 확실히 지구상의 기상은 21세기에 진입하면서 변화현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구의 연평균지표면 온도도 지난 100년 동안 0.4~ 0.8도C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북극해와 남극해의 빙하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고 해수면 역시 상승하고 있다 한다. 이와 같이 지구의 기상은 계속 변화되고 있으므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앞으로도 늘면 늘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더욱이 자연재해의 패해가 증가되는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로 인구의 도시집중과 국토의 난개발을 들 수 있다. 즉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전 국토가 잘라져 나가고 산지가 황폐하게 방치되는 관계로 여름철 우기에는 산사태, 석축과 옹벽의 붕괴, 홍수 등 물과 관련된 재해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우리는 과거의 기록에 대한 기준으로 최근의 기상현상을 기상이변이라고만 평가하여서는 안되고 새로운 지구환경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설계기준과 대비책을 계속 마련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만 예년과 같은 대규모 재해피해를 감소시킬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물관리 체계가 수량, 수질, 이수, 치수등 대상과 기능별로 건설교통부, 환경부, 광역시와도 농림부 등에서 다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기상청, 홍수통제소, 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에서 기상예보, 기상특보, 홍수예보, 댐 관리로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다원화된 관리체계가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원화 되어있는 체계는 자칫 방심하면 효율성이 떨어질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단일화시키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단일화될 경우 말초신경과 같은 지방곳곳의 재해파악과 재해대비 등이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재해관리란 발생되지 않은 미래의 재해 잠재가능성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대단히 황당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선으로 국민과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기록을 참고 수정하여 최근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며 예상된 결과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종합적인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재차 총 점검하여 작년까지의 재해대비에 미비하였던 점이 없었는가 점검하고 부족하였던 점을 보완하여 단순 단일화시킬 부분은 과감히 단순화시키고 다원기능 의 효율성이 큰 부문은 유기적 운영이 원활하도록 수정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와 같은 노력을 하는데 동참하여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재해대비 노력을 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모두는 재해를 본인들이 1차적으로 신속 초등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으로 마음 다짐을 단단히 하여야 할 것이다. 노후주택 주변과 주택 단지 주변의 경사면, 석축이나 옹벽, 대절토 사면등의 안전성을 점검하여 취약부는 없는가, 낙석의 위험은 없는가를 우기철 이전에 점검을 하여 별도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구릉지나 산지를 개발하여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한곳이 많고 도로와 철도를 구축한 곳이 많으므로 이들 토목 건축 구조물의 안전성을 지금 총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홍수에 대비 우수배수시설이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는가, 건설 후 방치된 지역이나 웅덩이의 위험성은 없는가, 건설현장에 노출된 경사면, 대규모 지하굴착현장의 위험성도 해당책임자가 철저히 점검하여 둘 필요가 있다. 이들 위험 지역의 구조물의 안전성을 사전 조사하여 취약구조물은 보강하고 별도 특별 관리를 하여야 만이 올 여름철 비 피해는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년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었는 지도 정검하여 아직 복구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복구작업을 조속히 서둘러 여름철 비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