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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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부동산규제완화가 살길이다

2004년 05월 11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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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토지공급부족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당국의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현행 토지관련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규제법을 가능한 한 단일화해야 토지공급이 원활해지고 부동산시장도 안정될 것이며, 침체의 늪에 빠진 일반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현재 전국토의 5.6% 정도에 지나지 않는 가용토지의 공급추세로 보아 SOC 확충은물론 향후 10년간 매년 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매년 여의도면적의 20배 가량의 토지가 부족한 것을 해결해야만 한다.
참여정부는 현행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코자 추진하고 있다. 차제에 원활한 토지수요공급을 저해하는 제도의 틀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신규 토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하고 근본적인 대책들을 종합 점검해야 한다. 그중 토지관련 규제법의정비와 각종 토지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현행 부동산관련 규제가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토지소유자조차 자기 땅에 무슨 규제가 얽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건설 등 부동산업체를 선도하는 컨설팅업체 등 실무담당자는 물론 이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건축사 등도 수많은 토지규제에 통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 용역을 받을 때마다 관련법을 조사해야 함은 물론 해당 정부기관이나 단체에 문의하기에 바쁜 게 오늘의 현실이다. 국토계획법상 52개의 용도지역·지구·구역과 111개의 개별 법에 의해 246개의 개별구역이 지정되어, 전체 지역지구에 의해 지정된 면적은 전국토의 460%로서 1필지 당 평균 4.6개의 지역·지구가 지정된 셈이다. 이런 토지·건축에 대한 관련법령이나 용도규제는 공급능력 확대쪽보다는 오히려 제한을 가하거나 위축을 시키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왜 이런 중복적인 규제가 누적적으로 적용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의 토지관련법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폐기되고 신설되지 않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토지관련 구법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규제내용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덧씌워져 이중 삼중으로 규제돼 해석, 적용되고 있다. 거기다 조례 규칙 등은 입법취지에 맞든 안 맞든 임시방편이나 땜질식으로 제정되는 경우가 많고, 상위법과의 상충여부, 시행기간 등 특례조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규제로 나타나 적용상의 한계와 오류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 이중 삼중의 토지관련규제법들이 하루속히 정비되어야 한다. 관련규제법이 실질적으로 정비되어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민간이나 제3섹터 방식의 토지개발이 가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규제완화 외에 규제의 질과 규제관리체계를 개선하는데온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