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28 일 17:59

홈 > 뉴스 > 뉴스 > 종합/정책

주공 아파트 분양원가 상반기 결정

2004년 04월 26일 (월) 00:00:00

김원군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주공 등의 공공주택 원가공개 여부를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검토와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중에 결정키로 했다.
당정의 이같은 합의는 논란을 빚어온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우리당 정세균정책위의장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그러나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은 우선 공개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또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문제는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에서 방안이 마련된후 관련 법률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분양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해 “민간부분 등의 공급위축이 우려되고 장기적인 투기 근절방법은 공급을 늘려 투기의 유혹을 없애는 것”이라며 “특히 주공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사업의 수익성이 좋지 않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택지 공급가격 공개 시점에 대해서는 “7월중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주거안정을 위해 금년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공공택지 1,300만평(수도권 700만평)을 공급하고 2-3년 후의 주택수요를 감안, 1,000만평 이상을 공공택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