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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강동, 송파, 분당 주택거래신고 지역 지정

2004년 04월 21일 (수) 00:00:00

김원군

강남.강동.송파구 등 서울 3개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주택(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첫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오른 전국 8곳 가운데 집값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권 등 4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26일부터 공식 적용될 예정이다.
신고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로, 연립주택의 경우 집값 상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등지에서는 18평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해당 시.군.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단지는 평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불안조짐을 보임에 따라 상반기중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최종 확정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구체적인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착공시점과 완공시점의 개발이익분에 대해 일정정도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