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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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30일 본격 시행

2004년 03월 23일 (화) 00:00:00

전성필

오는 30일부터는 주택거래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신고대상지역은 투기지역 가운데 주택가격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한 곳으로 해당지역은 '주택거래 신고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23일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 투기수요 억제 및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18평(60㎡)이상 아파트와 45평(150㎡)이 넘는 연립주택으로, 거래자는 인적사항, 실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 등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거래후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취득세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아니라 허위로 신고할 경우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최고 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