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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초소형 아파트 무더기 공급 규제

2004년 03월 22일 (월) 00:00:00

김원군

앞으로는 재건축시 10평형 등 초소형 아파트를 무더기로 공급하거나 평형을 지나치게 크게 늘리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발표된 ‘9.5재건축대책’ 가운데 85㎡(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의무건설 비율인 60% 확대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의 최소.최대 평형 규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늦어도 연내에 법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는 주택건설업체들이 대형 평형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면서 동시에 국민주택 규모 의무건설 비율도 맞추기 위해 10평형대 초소형 아파트를 지나치게 많이 공급, 향후 아파트 평형 비율이 기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것이다.
실제 9.5대책 이후 상당수 주택건설업체들은 국민주택 규모 의무건설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40%의 물량을 최대한 큰 평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나머지 60%의 물량을 대부분 10평형대 초소형 평형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올해 강남지역에서 공급됐거나 앞으로 공급될 재건축 아파트의 절반이상(약 3,400여가구중 1,800여가구)이 10평형대 초소형 아파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