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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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자 1가구 3주택 중과세 적용대상 제외

2004년 03월 18일 (목) 00:00:00

김원군

집을 지어서 판매하는 건설업자는 60%의 양도세가 중과되는 1가구3주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주택건설업자의 경우 집을 지어 판매하기 때문에 투기 가능성이 낮아 주택매매업자와 달리 1가구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예규를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작년 12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미 지어진 집을 사고 팔아 이익을 챙기는 주택 매매업자를 1가구3주택 중과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주택을 새로 지어 판매하는 주택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이번에 예규를 통해 적용 여부를 명확히 했다.
따라서 주택매매업자와 달리 주택건설업자는 아무리 많은 주택을 지어 팔더라도 소득구간에
따라 9~36%의 세율만 적용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