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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건축허가 기간 크게 줄여

현재 최고 90일에서 60일로 단축키로

2004년 03월 15일 (월) 00:00:00

전성필

서울에서 신규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하는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현재의 2/3 수준으로 간소화 된다.
서울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개선방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세부방침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계획은 협의부서의 구비서류 보완 요구나 부서간 재협의 등의 사유로 인해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됨에따라 사업자의 금융 부담이 늘고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
점이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시장 허가사항인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의 경우 현재 건축법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허가 신청부터 허가 때까지 최고 90일 걸리던 것을 3분의2 수준인 60일 이내로 단축했다.
시는 이를위해 외부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현재 15일에서 시 본청과 같은 8일 이내로 줄이고, 협의사항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협의를 촉구, 기간 내에 처리키로 했다.
또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 건축과 주관으로 관계부서 건축허가 협의조정회의를 열어 결과에 따라 곧바로 건축허가를 처리할 방침이다.
시는 각 구청장 허가사항인 21층 미만, 연면적 10만㎡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재 건축 규모에 따라 최고 30일인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