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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다가구 임대활용 방안… '글쎄다'

2004년 03월 12일 (금) 00:00:00

전성필

그동안 서울시가 관리상의 문제로 실패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통한 임대주택 활용 방안을 정부가 또다시 들고 나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중장기 주택정책인 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이 지난달 15일 최종 확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 주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올해 시범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도심내 500여가구의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이른바 쪽방, 단칸방에 사는 저소득 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이미 지난해 서울시와 도시개발공사가 800여억원을 투입, 시행하다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전면 중단된 정책이어서 건교부가 다시 시행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기존 주택을 임대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175동 1,257가구에 이르는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운영해 왔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 일반 임대아파트와 달리 시 곳곳에 산재돼 있고, 노후불량주택이 많아 관리 및 유지보수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이 때문에 시는 결국 지난해 임대용 다가구주택 매입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매입분에 대해서만 임대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또 시는 임차인들에게 관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리소요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리부담을 느끼고 관리업무을 해당 지자체에 위임, 위탁 관리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서울시 방침에 따라 임대용 다가구주택의 매입, 운영을 담당해온 도개공 관계자는 " 해당 임대주택의 경우 불량주택이 많고, 동네 구석구석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가 많은게 사실" 이라며 "지역·구역별 집중 매입과 전담 책임관리가 이뤄지지지 않는한 주택공사로써도 관리가 쉽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건교부 주거복지과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매입 당시부터 수재로 인한 침수가옥 위주로 사들였기 때문에 관리소요가 증가했고, 공급위주로 급하게 추진된 측면이 짙어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전재한 뒤 "도개공에서 도출된 관리상의 문제를 바탕으로 개선·보완점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은 임대주택공급 방식의 다양성 꾀해 사회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측면에서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가 이번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그동안 신규건설 중심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3년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택지확보 곤란, 주택입지와 저소득층의 선호 불일치 등 여가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다양한 방식의 공급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현재 건교부의 다가구 임대주택 활용방안은 세부내용 기획단계로 3월중 세부안을 마련한 뒤 상반기중 주택공사가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치고 하반기께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앞서 건교부와 주택공사는 올초부터 서울 도개공에 관련업무에 대한 자문 및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