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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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확인서 발급 건교부로 이관

행자부, 민원사무절차 개선방안 마련

2004년 02월 20일 (금) 00:00:00

전성필

빠르면 내년부터 해당 지자체가 담당하던 부동산소유권 사실확인서 등의 민원서류 발급업무가 건설교통부로 이관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민원 사무절차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사실확인서 6종의 발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존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시·군·구 읍면동 등 지방자치 단체에서 발급해오던 부동산소유권 사실확인서의 경우 앞으로 건교부 업무로 이관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급될 예정이다.
또 융자금 신청 등을 위해 가축사육 농민들이 발급받던 가축 자가사육 사실확인서 발급업무도 축산법 개정 등을 통해 2006년부터 전문성있는 농림부가 직접나서 관련 지침을 마련해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호적이 없는 사람을 위한 '무적자 사실확인서'는 호적 전산망이 이뤄지면서 이를통해 무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해진 만큼 일정 유예기간을 둔 뒤 2006년에 완전 폐지하고 보충역 편입을 위한 '독자사실 확인서'도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키로 했다.
재외국민이 소득세 감면을 위해 발급받던 부양가족 사실확인서도 내년부터 자치단체가 아닌 외교통상부가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협조, 발급토록 했다.
또한 재해 등 피해 때문에 융자금 신청이나 특별휴가 신청시 꼭 필요한 피해사실 확인서도 내년부터 자치단체 민원실이 아닌 행자부 재해전담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