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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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규제 개혁 로드맵' 6월까지 마련

2004년 02월 20일 (금) 00:00:00

김원군

모든 토지 규제의 국토계획법 일원화 등을 담은 ‘토지 규제 개혁 로드맵’이 오는 6월까지 확정된다.
정부는 2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토지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 후 새 규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발 수요에 비해 만성적으로 부족한 토지 공급이 ‘고지가-고비용 경제 구조’를 초래해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토지 규제가 행정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간담회는 특히 ▲가용 토지 공급 확대 ▲선계획-후개발 ▲선지방-후수도권 원칙을 지켜 나가되 토지 규제 개혁과 개발 계획 발표가 땅값 상승을 가져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원유 등 원자재 수급 애로 해소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비롯한 부문별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