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올 업무계획 청와대 보고내용 문답풀이>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이 중앙지에 공급공고를 통해 분양신청을 받은 후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공고시 공급대상 공공택지 위치, 면적, 공급조건(총액, 대금납부조건)만을 공고하고 있다.

따라서 공고도 1회성에 그치고 있고 평당 가격이 아닌 단순 총액만을 공고하는 등 일반인이 공공택지 가격공개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가격 정보공개 의무화 기대효과

건축비의 경우 사업장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건축비 공개시 검증방법의 실효성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반면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공개하는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가격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 받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등 소비자 보호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분양가 자율화 추진 내역은

지난 1977년부터 상한가 규제, 원가연동제를 통해 신규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규제해 오다 지난 1995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율화 추진을 시행했다.

지난 1999년 1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전용 18평이하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해 시행중이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18평이하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 규정에 따라 건축비는 건교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있다.
또 택지비의 경우 공공택지는 공급가격, 민간택지는 장부가격 또는 감정가격으로 산출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10층 전용 18평의 경우 평당 표준건축비는 230만원이 적용되고 있다.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거나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는 이유

분양가 공개 내지 규제는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양가가 시세이하로 형성될 경우 투기수요가 증가할 뿐 향후 비싸게 전매되기 때문에 가격안정 효과가 없다.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위축, 품질저하, 주택기술 발전 저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가격은 결국 전반적인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분양가를 규제했던 지난 1978년～1980년도와 1988년～1990년도 동안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내장재 교체, 품질조악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한 사업위험, 브랜드 가치 등 원가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공개된 원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분양원가는 기업비밀로 이를 공개토록 하는 것은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도 맞지 않는다.

분양가 규제대상 주택(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18평이하) 건설실적은 얼마나 되나

건설업체는 분양가 규제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분양가 규제를 받는 18평 이하 주택의 건설을 기피하고 있어 공급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지난 2000년 1만6,229가구를 지었으나 2001년 6,682가구, 2002년 4,377가구로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에는 5,775가구에 그쳤다.

분양가 규제대상 주택에 대한 국민주택 기금지원과 표준건축비 탄력운용 방안은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연리 5%(후분양 주택은 4.5%)로 3년 이내 일시상환(입주자가 대환받을 경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금지원 금리를 인하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재비?노무비 인상분 등을 연계 반영하는 등 표준건축비(2004년 현재 18평기준 평당 230만원)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의 검토배경과 향후계획은

주공은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건설업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건축비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액 국민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투입중이다.
주공이 주력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영향, 특성성 공기업이란 점을 감안해건축비 공개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구성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 6월중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방침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채권입찰제 검토배경과 향후계획은

현재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는 감정가격으로 추첨을 통해 건설사에게 공급하고 있다.

건설사는 싼값에 택지를 공급받고 있음에도 분양가를 주변시세와 비슷하게 책정하고 있어 공공택지 개발이익을 과다하게 향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을 감정가로 공급하되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채권입찰제 시행 등으로 분양가가 상승하는 부작용도 예상되기 때문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구성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다.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의 설치 배경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폭넓게 수렴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 위한 것이다.

특히 주공의 건축비 공개,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를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단체,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보장해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다.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향후 활동계획은

위원회는 시민단체, 업계, 관련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 원가공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위원회는 즉시 구성해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5월말까지는 주공의 건축비 공개,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토록 할 방침이다.

6월중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정책으로 수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