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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미니신도시 50개 건설

각 100만평 규모, 임대형 신도시도 개발 30∼40평 중대형 임대아파트도 공급

2004년 02월 16일 (월) 00:00:00

전성필

오는 2012년까지 전국에 100만평 규모의 미니신도시 50개가 새로 조성된다.
미니신도시 중 상당수는 임대주택 중심의 임대형 신도시로 개발되며 이곳에는 중산층을 위한 30∼40평형대의 임대아파트도 들어설 예정이다.
또 2012년까지 총 500만가구가 새로 건설돼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116.7%, 수도권은 112.4%로 각각 높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종합계획(2003∼2012)'을 최종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교부는 우선 10년간 연평균 50만가구씩 총 500만가구(수도권 27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되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가구 건설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전체 주택의 15%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500만가구 건설에 필요한 주택용지중 전체의 50%인 1억3,000만평(수도권 7천만평)은 공공부문에서, 나머지 50%는 민간부문에서 나대지와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확보키로 했다.
공공부문 택지의 경우, 중·소규모로만 개발할 경우 난개발과 주거환경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체의 절반정도는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로 개발키로 했다.
따라서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 3,000만평을 제외한 1억평의 절반인 5,000만평이 100만평 규모의 택지로 개발되면서 2012년까지 용인죽전택지개발지구(109만평) 만한 크기의 미니신도시 50개(수도권과 지방 각 25개)가 새로 건설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300평 이상의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특히 미니신도시중 상당수는 임대주택의 전체주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임대형 신도시로 개발하고 10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중산층 이상이 활용할 수 있도록 30∼40평형대 규모의 중대형 임대주택도 건설키로 했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미만의 중소형으로만 공급돼 왔다.
건교부는 이러한 주택공급 정책을 통해 2000년 현재 96.2%인 전국의 주택보급률을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16.7%로, 수도권은 86.1%에서 112.4%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1인당 주택면적을 2000년 기준 20.2㎡에서 27.1㎡로 늘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를 334만가구에서 103만가구로 감축해 주거여건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득대비 임차료수준(RIR)을 20.7%에서 17.5%로 낮춰 국민의 주거비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밖에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주택 파트너십'과 같은 민관합동 개량방식을 도입해 주택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1인가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원룸주택과 오피스텔을 확충하고 도심공동화에 따른 노후건물을 주택으로 개량하는 등 주택유형의 다양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