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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 의무화

2004년 02월 13일 (금) 00:00:00

전성필

앞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가운데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또, 주공아파트에 대한 건축비 공개는 물론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채권입찰제 도입도 적극검토 된다.
하지만, 공공택지의 공급가격 공개에 이어 건축비까지 공개될 경우, 주공은 사실상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셈이 되어 향후 공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적으로, 공공택지 공급시 총액만을 공고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택지가격을 총액과 함께 평당가격을 같이 공고해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건설업체명과 공급가격, 평당가격 등 공공택지 공급정보를 연 1회 신문을 통해 공고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이달중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 의무화 제도를 즉각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건교부는 주공아파트에 대한 건축비 공개와 함께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채권입찰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단, 건축비 공개와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로 인한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 정도가 참석하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구성,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6월중 최종 확정키로 했다.
주공아파트의 건축비가 공개될 경우 사실상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셈이어서어 향후 주택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일것으로 예상된다..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는 공급가격과 분양가격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가운데 일부를 채권 발행을 통해 환수하는 것으로, 환수된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되게 된다.
또 채권입찰제(평균 할인율 30%)가 도입되면 그동안 업체가 독식하던 시세차익이 개발자(40%)와 정부(30%), 최초분양자(30%) 등에게 골고루 배분될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건교부는 현재 분양가 규제를 받고 있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연리 5% 수준인 국민주택기금의 금리도 인하하키로 했다.
또 전용면적 18평 기준으로 평당 230만원으로 되어있는 표준건축비도 자재비와 노무비 등의 상승분을 반영해 상향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은 택지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다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중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공개키로 했다"며 "특히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과 건설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택공사의 건축비 공개까지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분양원가 공개문제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결론을 내리되 찬반 양론이 팽팽히 엇갈려 대통령이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이 되면 대통령 주재 국정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건교부에 선지방 후수도권 개발, 갈등해소 및 위기관리 대책 마련, 국민의 신뢰을 얻을 수 있는 정책방향 설정 등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