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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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연내 재도입 전망

수도권 포함, 전국확대 계획

2004년 02월 09일 (월) 00:00:00

전성필

올해부터 시행이 중단됐던 개발부담금 제도가 빠르면 연내 다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시중의 투기성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몰리면서 토지투기 조짐이 포착됨에 따라 따라 투기예방대책의 하나로 개발부담금 제도의 재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우선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시한이 정해진 개발부담금 부과기간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시행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개발부담금 부과범위를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 및 도심지재개발, 공단, 유통단지, 관광단지 조성, 온천, 골프장 건설 등 대형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종료시점의 땅값에서 사업 착수시점의 땅값 및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중 일정비율(기존 25%)을 부담금으로 내야 할것으로 보인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지난 1980년대 말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 중의 하나로 도입된 것으로, 토기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중 일정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로, 정부는 당초 작년 말까지로 제한돼 있던 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을 연장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일부 비판여론 등으로 무산됐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각종 토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개발부담금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하지만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중 재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