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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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요건강화 6개월간 전매금지

텔레마케팅 등도 단속...이달 말 토지종합대책 발표 전국 44곳 토지투기지역 지정대상 올라

2004년 02월 05일 (목) 00:00:00

전성필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은 전매가 금지되고, 장기적으로는 증여의 경우도 토지거래허가대상에 포함된다.
또,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등 전국에서 총 44곳이 새로 올랐으며, 이 가운데 판교와 아산 등 수도권 및 충청권 후보지는 대부분 이달중순께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4분기 전국의 땅값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종로구와 중구 등 서울 24곳,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 등 경기도 14곳, 아산시와 연기군 등 충남 4곳, 충북 청원군, 부산 기장군 등 총 44곳의 땅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0.8%)을 크게 웃돌아 토지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땅값상승률 3.43%로 물가상승률 3.6%보다 낮았으나, 4.4분기 기준으로는 1.45%를 기록,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다.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땅값 상승률이 무려 8.27%에 달했고, 인근 수정구(5.51%)와 중원구(5.33%), 충남 연기군(5.13%)과 아산시(5.03%) 등은이 각각 5%를 넘어섰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이날 오전 최재덕 건교부 차관 주재로 긴급 부동산시장안정대책 점검반회의를 열고 땅값 상승조짐이 있는 경기도 및 충청권 후보지를 가급적이면 모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이달중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열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의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수도권 및 충청권을 중심으로 토지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선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되파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정기간(농지 6개월, 임야 1년 등)동안 전매를 금지시키고, 이용목적도 변경하는 용도변경도 금지시켰다.
또 위장전입자의 토지취득을 막기위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은 물론, 토지매매를 가장한 불법 증여를 막기 위해 토지 관련 증여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증여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토지시장 사전 감시체계도 구축, 월별 단위의 조사를 격주별 조사로 전환하고 충청권 신행정수도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땅값 동향을 매주 조사키로 했다.
특히, 토지거래전산망 정밀분석 작업 등을 통해 수도권 및 충청권 토지투기 혐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난해 토지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만명의 명단을 조만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이밖에,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전화를 이용한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중 `불법부동산중개단속지침'을 개정, 텔레마케팅 등 신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불법으로 텔레마케팅을 하거나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호객행위 등의 불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이밖에 관계부처와 합동 투기단속반을 구성해 신도시지역과 신행정수도 예상지역에 대한 토지 미등기 전매 실태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 경우에 대비해 허가면적 축소 등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주택거래허가제 등의 부동산공개념제도를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건교부는 이번 대책과는 별도로 올해 폐지된 수도권개발부담금제 부활검토, 종합부동산세 조기도입 방안, 토지거래를 통한 개발사업자의 과다이익 금지방안 등을 포함한 토지종합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