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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전력 업체 입찰 제한

2004년 02월 05일 (목) 00:00:00

김원군

부정행위 전력이 있는 건설업체는 지방자치단체 발주의 경쟁 입찰 때 감점으로 사실상 입찰참여가 배제된다.
또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실적이 많은 업체는 자치단체 발주공사의 경쟁입찰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경쟁입찰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대폭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심사기준에 따르면 과거 2년동안 입찰과 계약이행과정 등에서 부실시공, 담합, 계약위조 등 고의.악의적인 부정행위 전력이 있는 건설업체가 경쟁입찰할 경우1점 감점처리해 사실상 입찰참여를 배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토록 했다.
또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한 실적이 많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가산점 1점을 부여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자에게 60일 이상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개선돼 연간 3조원 정도의 현금지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쟁입찰시 시공경험과 신기술개발 활용능력이 많은 건설업체가 쉽게 수주하도록 시공경험과 기술능력 위주의 배점기준으로 조정하는 등 심사기준을 개선했다.
이 밖에 2억원 미만 소규모공사 발주 때는 해당 시군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줘 외지업체 공사시 관행화된 불법하도급을 예방하는 한편 3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업체의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오랜기간 단계적으로 성장한 업체를 배려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