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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총정리)

올해 주택공사 시범사업 시작 2007년 부터 단계적 실시

2004년 02월 04일 (수) 00:00:00

전성필

집을 80%이상 지은 뒤 분양해야 하는 '주택 후분양제"가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활성화되며,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의 경우 오는 200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3일 주택시장 안정과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공공부분은 올해부터 후분양 시법사업을 우선 시행해야 하고, 오는 2007년부터 단계별로 분양 공정률을 높여나가 2011년에는 공공부분 전체 사업장에서 80% 공정후 분양해야 한다.
민간부분의 경우는 국민주택기금을 우대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율적인 후분양 전환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다만, 건교부는 현재의 선분양 방식을 일시에 후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주택공급 위축, 주택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 선도단계(2003∼2006년), 활성화단계(2007∼2011년), 정착단계(2012년 이후) 등 3단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주요내용
<초기선도단계('03∼'06)>
공공부문의 경우 주공 및 수도권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단지 가운데,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매년 시범지역을 선정해 후분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주공 인천동양지구(478가구)와 서울시 장지·발산지구내 일부단지가 첫 후분양 시범사업(공정률 80%이상)으로 추진된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주택기금(60∼85㎡) 우대지원 대상 공정률을 단계별로 높이여 오는 2006년에는 선분양의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
다만, 60㎡ 이하 소형분양의 경우 건설업체 자율적으로 후분양을 채택하되, 지원조건을 우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업체의 건설자금 지원 및 위험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개발, 장기 주택자금지원 인센티브 마련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건설자금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주택업체와 금융기관의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급보증 등 다양한 보증상품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활성화 단계('07∼'11년)>
오는 2007년부터는 공공부문에 대해 점진적으로 후분양을 의무화시킨다. 이를통해 2011년에는 주공 및 지자체가 공급하는 물량은 모두 80% 공정 후 분양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후분양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 조세감면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일정한 공정률에 달한 후 분양하는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해 후분양 촉진한다는 것이다.
<정착단계(2012년 이후)>
후분양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높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제도를 정착시켜 민간업체의 자율적인 후분양을 유도하게 된다.
이와함께 주택공급제도도 공공주택 중심의 청약저축제도로 전환시킨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