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로 알아본 '후분양 활성화 방안'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현행 규정은

☞ 현행 규정상, 주택공급은 후분양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체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이 허용된다.

현재 선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비중은

☞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자금확보 차원에서 선분양을 시행하고 소비자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선분양을 선호하고 있다.
아파트 선분양비율은 ▲2001년 95.8% ▲2002년 86.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후분양에 따른 문제점은

☞후분양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종전 소비자로부터 조달했던 계약금, 중도금이 준공 후에 회수되므로 건설자금 조달에 차질이 예상된다.

또 건설자금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않은 상황에서 급격하게 후분양을 시행할 경우 자금동원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주택업체들의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주택공급감소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과 건선업체의 자금조달비용 증가로 신규분양가 상승이 우려된다.

이때문에 후분양제의 전면적 도입보다는 점진적 시행으로 선분양과 후분양이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후분양 활성화시 효과는 뭔가

☞부실시공·입주지연 등의 문제점 해소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됨은 물론, 모델하우스 설치비 절감 등으로 소비자부담이 완환된다.

또, 분양권 전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전매차익을 노린 주택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이 공급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금융기관의 엄격한 사업성 분석과 다양한 보증상품 개발 등으로 선진적인 주택사업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 조건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후분양에 따른 자금집행 실적추이와 주공의 후분양 시범사업장에서 제기되는 자금조달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 필요시 올 상반기에 주택기금 지원한도 확대와 금리조건 인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사에서 시범사업으로 후분양을 추진한다는데 어딘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일대 2300가구 중 478가구다. 오는 6월 착공해 2006년 5월 준공 예정이다.

후분양 목표수준을 80%공정률로 책정한 이유는

☞ 이사관습상 분양주택의 당첨자로 결정된 후에야, 기존주택에서 퇴거하여 신규주택으로 입주하므로 100% 공정후 분양할 경우 상당기간 공가(空家)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공시까지 통상 5∼6개월이 소요되는 80% 공정률 수준에서 주택분양이 이뤄지도록해 공가 관리비용절감 및 건설업체의 금융부담을 완화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