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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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 주차시설 아파트수준 강화

오피스텔도 주차시설 설치기준 강화

2004년 02월 03일 (화) 00:00:00

전성필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1가구 1차고지'개념으로 강화된다.
또, 오피스텔도 주거시설 수준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5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50∼150㎡의 경우 차량 1대를 주차시킬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100㎡ 추가시 1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한다.
기존 주차장 설치기준은 130-200㎡의 경우 1대, 130㎡ 추가시 1대 였다. 하지만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번에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와함께 다가구와 공동주택은 각각 시설면적 130㎡와 120㎡당 1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면 되던 것이 앞으로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서울은 65㎡당 1대, 시.도지역은 110㎡당 1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도 강화돼 전용면적 65-110㎡당 1대의 주차시설 확보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시설면적 150㎡당 1대의 주차시설 마련하면 됐었다.
건교부는 또 조만간 주차장법 시행규칙도 개정, 기존에는 상업지역만을 대상으로 시,도 조례로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을 정하도록 했던 것을 유흥시설 등이 밀집된 상업화된 준주거지역과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등도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에 포함시킬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