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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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주변 12년간 토지이용 제한

충청권 4월중순부터 토지거래허가 규제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 시행령안 마련.시행키로

2004년 01월 17일 (토) 00:00:00

김원군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에 대해 최장 12년간 토지이용이 대폭 제한된다.
또 7월중 공개되는 여러 곳의 후보지에 대해서는 각종 건축 허가가 제한되며 4월 중순부터는 투기가 우려되는 모든 충청권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강화된다.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은 16일 신행정수도 기초 조사 내용 등 세부사항과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등을 담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19일 입법 예고를 거쳐 4월 17일부터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우선 신행정수도 여러 후보지 가운데 예정지 1곳이 연내에 최종 확정되면 그 주변지역(예정지로부터 반경 4∼5㎞)에 대해서는 확정일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수립 전까지 10년간 토지이용이 대폭 제한되며 부득이한 경우 제한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
이 기간에는 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농림어업용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고 아파트와 모텔 건축 등 도시화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건축허가 등 100개 사무에 대해 인.허가를 내주기 전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상반기 중에 비교. 평가작업을 거쳐 7월중 발표될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해서도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는 건축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또 시행령이 발효되는 4월17일부터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결정하는 충청권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밖 농지 및 임야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면적이 기존 1,000∼2,000㎡(303∼606평) 이상에서 200㎡(60.6평)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밖에 시행령은 신행정수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국가가 도로와 철도, 상하수도 등 광역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청사 부지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행위규제가 강화되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지역중 10가구 이상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현재 20%에서 40∼60%로 상향조정하는 등 건축규제를 소폭 완화하는 한편 정부가 생활편익사업과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소요재원중 70%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