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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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토지.건물 보유현황 관리

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운영키로

2004년 01월 15일 (목) 00:00:00

전성필

정부가 부동산 관련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부동산정보관리센터'를 운영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29 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 관련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키 위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8층에 `부동산정보관리센터'를 설립하고 부동산정보관리체계의 연계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행자부는 부동산 정보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위해 현재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부동산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업무재설계방안을 마련과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계획 용역을 내달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부동산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부동산 관련 자료와 업무를 효율적으로 연계해 전국의 토지, 건물에 대한 개인별, 세대별 보유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관리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동산 정보관리센터 구축을 위해 각 부처와 기관에서 각각 분산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해 2005년부터 시행예정인 종합부동산세의 입법과 과세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가공, 분석해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행자부는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정보와 시스템의 효율적
인 연계방안을 마련해 정보수요 부처에 적합한 맞춤형 정보를 생산, 제공하는 시스템을 올해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같은 시스템이 마련되면 조세형평과 합리적인 과세기반 지원을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기초자료의 정비와 연계.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부동산 정보가 필요한 정부기관에 1개월 단위로 정리, 제공되고, 향후에는 실시간 해당정보를 제공하는 방향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