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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가산세 일률 적용 조항은 위헌”

-행정법원 위헌심판 제청

2004년 01월 15일 (목) 00:00:00

김원군

납부기한이 지나 세금을 낼 경우 교육세에 10%, 등록세에 20% 등의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토록한 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이는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지방세 가운데 하나인 취득세의 20% 가산세 납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등록세와 교육세 등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위헌심판이 제청된 것이어서 헌재의 결정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5일 S씨가 ‘납부기한보다 하루 늦게 등록세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헌’이라며 지방세법 151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 신청을 인용,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육세를 납부기한보다 하루라도 늦게 냈을 경우 10%의 가산세를 물리도록 한 지방세법 260조의 5에 대해서도 재판부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등록.교육세의 경우 미납 기간을 전혀 고려치 않은채 하루라도 늦게 납부하면 각각 20%, 10% 등의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토록 한 규정은 헌법상 비례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납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물도록 돼 있는 지방세법은 신고의무 불이행과 납부의무 불이행을 구분하면서 미납일수와 비례해 가산세를 부과토록 한 국세법과 비교할 때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S씨는 작년 6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주택을 매입한 후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면서 마감기한보다 하루 늦게 세금을 냈다는 이유로 각각 52만여원, 5만여원의 가산세를 물게 되자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