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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원설치 의무화

서울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침' 마련

2004년 01월 14일 (수) 00:00:00

전성필

앞으로 아파트 500가구를 재건축할시 최소 300여평 이상의 공원을 설치한다.
서울시는 14일 재건축아파트 공원설치 의무화 내용 등을 담고있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 최근 각 구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1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도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지정,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재건축 제도가 바뀌면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지침을 담은 것이다.
이번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주택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되던 공원확보 기준을 재건축사업에도 적용, 공동주택 재건축시 계획 세대당 2㎡ 이상 공원부지 확보를 의무화했다.
예를들어 827가구를 재건축하려는 A아파트의 경우 최소 1,654㎡(500여평) 이상 규모의 공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도 1만㎡ 이상∼3만㎡ 미만은 계획 가구당 2㎡ 이상, 3만㎡ 이상은 구역 면적의 5%와 계획가구당 2㎡ 중 큰 값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토록 했다.
다만 인근에 근린공원이나 대규모 녹지가 있으면 광장 등 다른 공공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화재나 수해 등 재난방지계획을 반드시 마련토록해 각종재난에 대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