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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우선공급, 플러스옵션 본격 시행

-3월 서울2차 동시분양부터 적용

2004년 01월 14일 (수) 00:00:00

전성필

투기과열지구내 무주택 우선공급확대 조치와 플러스옵션제가 본격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투기과열지구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을 50%에서 75%로 확대하고 플러스옵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최종 확정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 확대조치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해당돼 3월초로 예정된 서울2차 동시분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최근 5년이내 당첨사실이 없고, 35세 이상 청약통장 1순위자로 5년이상 무주택자로 한정된다.
또 플러스옵션제는 가전제품과 가구, 위생용품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할수 없고, 다만 입주자가 원할 경우에만 별도 계약하는 제도다. 새로 사업승인을 받는 신규물량부터 적용된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의 빌트인 가전제품을 포함해 사업승인을 받은 기존단지의 경우는 설계 변경없이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건교부는 플러스옵션제 시행으로 평당 분양가가 평균 45만∼80만원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60㎡(18평)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2년 기준 279만원)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50㎡(15평) 미만과 50∼60㎡ 규모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70% 이하로 기존과 같다.
건교부 관계자는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투기수요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