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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광역교통부담금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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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1월 13일 (화) 00:00:00 |
전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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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시 조합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은 기존 주거시설에 비해 가구수 및 분양면적이 증가해, 이에따른 유발 교통량이 확대되는 사업인데도 그동안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건축연면적만 기득권을 인정하고 증가된 분양면적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는 것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건설은 2%(서울기준), 85㎡초과는 4%의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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