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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건물 상속·증여세 5% 상승

국세청, 내년 건물기준시가 고시

2003년 12월 31일 (수) 00:00:00

전성필

내년부터 리모델링 건축물의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돼 상속·증여세 부담이 5%정도 늘게 됐다.
하지만 일반건물과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경우는 기준시가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국세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으로 건물기준시가를 조정,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물기준시가란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돼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을 삼기 위해 국세청이 매년 1회 이상 산정, 고시한다.
건물기준시가는 ㎡당 건물신축 가격기준액에 평가 대상 건물의 구조,용도,위치지수 및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감가상각률)과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곱해 산정된다.
건물기준시가 산정의 한 요소인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46만원으로 산정됐다.
이에따라 단독주택과 일반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올해와 변동이 없게 된다.
하지만 리모델링 건축물은 기준시가 산정의 요소인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할증,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되도록 했다.
또 농어촌 민박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펜션형 건축물도 가족호텔이나 콘도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용도지수가 상향조정돼 기준시가가 오른다.
반면, 시멘트블럭조, 석회조 등 간이건물이나 특수목적용 건축물은 잔가율이 하향조정돼 기준시가가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