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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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주상복합전매금지 도입

주택법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2003년 12월 30일 (화) 00:00:00

전성필

주택거래신고제와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제도 도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투기가 우려지역 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 군, 구청에 신고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되면 실거래가 확보가 가능해 지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는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다. 또 부동산 거래자가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매도·매수자 대부분이 취득·등록세, 양도세 등을 적게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왔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 3월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상복합아파트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가구 이상 모든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했다.
그동안은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 투기세력이 대거 몰리는 등 재건축과 함께 부동산투기 진원지로 지적돼 왔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이어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제도들이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며 "관련법이 시행되면 부동산투기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