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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 탄력 받는다

2003년 12월 30일 (화) 00:00:00

김원군

‘신행정수도특별법’이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곧바로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기준과 기본구상을 최종 확정한 뒤 내년 2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3월 후보지 비교.평가 등 후보지 선정작업에 착수, 하반기에 신행정수도의 입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충북 오송지구 ▲공주 장기.연기지구 ▲천안.아산신도시 ▲논산 계룡지구 등 현재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들과 함께 다른 충청권 지역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입지가 선정되면 2007년 상반기 환경.교통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용지매입에 착수, 2007년 하반기부터 2011년 말까지 부지조성 및 공공청사 건축,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고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게 된다.
행정수도 이전 업무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될 대통령 직속 행정수도이전추진위원회(위원장 국민총리와 민간전문가 각 1인)가 전담하게 된다.
추진위원회와는 별도로 100명 이내의 자문위원회와 정무직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도 별도로 구성된다.
정부의 신행정수도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는 정치.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국제교류.문화.교육기능도 유치하며 중앙부처는 원칙적으로 모두 옮기고 업무 관련성이 높은 일부 소속기관도 이전하게 된다.
관세청 등 대전청사에 있는 기관과 해양경찰청 등 이전이 곤란한 기관, 농촌진흥청, 기상청 등 이전비가 너무 많은 기관은 제외한다.
입법부, 사법부도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나 국회승인 등 별도 의사결정을 거쳐 결정한다.
신행정수도는 ㏊당 300명, 총 50만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2,300만평(시가지 1,800만평, 녹지벨트 500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용도별 면적은 주거.상업.업무용지 570만평, 공용청사부지.외교단지 100만평, 교육시설용지 50만평, 복지.문화.체육시설용지 70만평, 도로.교통시설용지 350만평, 공원.녹지 및 성장관리벨트 1,110만평, 유통.공급시설 50만평 등이다.
그동안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충북 오송지구는 대전.청주.조치원 등과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지역으로 산, 평야, 물이 어우러진 지형을 갖췄으며 충청남도에도 가까워 행정수도 유치를 위한 지역간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오래전부터 교통의 요지였지만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곳으로 한반도의 동맥인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 충청 내륙을 동서로 연결하는 충북선이 지나는데다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도 들어서는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최고의 장점이다.
공주장기지구는 공주시 장기면 대교.도계.평기리 일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세울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점지했던 자리다.
북쪽으로는 멀리 차령산맥이, 바로 뒤쪽으로는 국사봉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곳으로 충청남도 도청 이전 대상지로도 떠올랐던 지역이며 많은 전문가들과 풍수지리학자들이 천혜의 입지를 지녔다고 말하는 곳이다.
낮은 야산이 있고 앞으로는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는 천안.아산신도시는 이미 대규모 신도시 개발계획이 확정돼 고속철도 천안역이 들어서고 대학과 공공기관 이전이 계획돼 있는 곳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전 서남부지역 논산계룡지구도 대전권 마지막 미개발지인데다 대전청사와 3군본부에서 가깝고 대전의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때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곳이다. ‘원거리 독립 신도시’와 ‘대규모 군사시설 배제’ 원칙이 적용될 경우 후보지에서 멀어지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