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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상안 조율' 결론 못내

다음주 초 최종 절충안 나올 듯

2003년 12월 20일 (토) 00:00:00

배진우

정부가 아파트 건물과표 산정기준 및 기준가액을 골자로 하는 재산세 개편안을 놓고 서울시와 벌여온 입장을 조율하려던 관계장관 회의가 결론 없이 끝났다. 이에 딸 정부는 다음주에 다시 이 문제를 놓고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고건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정부의 재산세 개편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2시간이 넘도록 진행된 토론에서 행자부 안관 서울시 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주초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다시 개최해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권오룡 행자부 차관보는 "정부안과 서울시안을 놓고 접점을 찾으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 골격과 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18일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관련 부처 국장급 실무자 회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방세 과표심의위원회, 정책위의장 정책협의회 등을 잇따라 열었다.
정책협의회와 지방세 과표심의위원회 등에서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필 요가 있다',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은 인정하되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격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등 애초 정부안 보다 한발 후퇴한 신중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주초 정부가 최종 확정할 재산세 개편안은 급격한 세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을 막고 자치단체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 기준을 일부분 변경하는 등 당초 정부안 보다 인상률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