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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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내년 3월 도입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도 전매금지

2003년 12월 17일 (수) 00:00:00

배진우

투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내역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제의 내년 3월 실시가 확실시 된다.
16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4년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및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전매금지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내년 3월부터는 투기지역중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그동안 재건축과 함께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로 꼽혀왔던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범위도 크게 늘어나 현행 300가구 미만 규모에 적용하던 것을 20가구 이상 모든 주상복합 아파트에 적용해 내년 3월께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변경도 대폭 제한돼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뒤 재건축단지내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일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취득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