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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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20~30%만 있으면 내집마련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국회 통과

2003년 12월 13일 (토) 00:00:00

배진우

내년 3월부터 집값의 20~30%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집을 담보로 10년 이상 장기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등이 통과돼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에는 서민 중산층 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만기 10년 이상의 주택구입 목적 등을 주택담보대출로 한정하고, 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해 대출 혜택이 주택 구입 등 정해진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고가 주택 구입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입할 집의 담보대출비율(LTV)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 지와 대출 심사시의 상환 능력 평가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와 함께 공사의 최고 의결기구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되 이중 50%를 민간위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