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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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피해 배상" 결정

인천시 환경분쟁위

2003년 12월 12일 (금) 00:00:00

배진우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건설사는 손해배상을 행야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27일 배상액 1억원 이하의 소액 사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쟁위가 담당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뒤 처음 나온 사례로서 건설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인천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제세 행정부시장)는 11일 "건설업체는 아파트 신축과 관련, 소음 등의 피해를 입은 강화군 강화읍 갖곶리 권모씨 등 주민 10명에게 14만3,000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아파트 공사장과 인접해 평가소음도가 72dB에 이르는 피해주민 10명에게 1인당 14만3천원씩 모두 143만원을 배상하고 70dB 이하인 8명에 대해선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통상 70dB 이상은 사람의 정신집중을 저해하는 소음으로 인정, 소음피해에 따른배상의 기준이 되고 있다.
권모씨 등 주민 18명은 지난 2월 주택 인근의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음과 먼지, 진동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J건설사를 상대로 가구당 400만원씩 배상하라며 시 환경분쟁위에 재정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