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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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아직 투기지역 해제단계 아니다"

해당 지자체들과 의견차 진통 예상

2003년 12월 12일 (금) 00:00:00

배진우

정부로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해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진표 재정경제부장관이 최근 투기지역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와재경부 간의 의견 조율이나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자칫 재산세 인상률과 함께 부동산 안정화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힘겨루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건교부에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요청한 곳은 서울 은평구, 부산 북구, 대구 서구와 중구, 강원도 춘천 등 총 5곳이며 부산과 광주광역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대해 건교부는 10.29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할 단계는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집값이 한 달 떨어졌다고 해서 금세 투기지역을 해제한다면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아직까지 재경부와 투기지역 해제 요건에 관한 협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권과 충청권은 물론 지방도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투기지역 해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지방 중소도시에 한해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한다 하더라도 내년 1.4분기까지는 집값동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