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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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총액 24% 인상안 건의

`㎡당 국세청 기준시가' 대신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 기준 신축건물기준가는 18만원 대신 17만5천원으로

2003년 12월 12일 (금) 00:00:00

배진우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반발해 각 자치구의 의견을 모아온 서울시는 12일 재산세 총액 인상률 24%, 공동주택 인상률 56% 수준의 조정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특히 재산세 과표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가감산율을 행정자치부안인 `㎡당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책정해 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당초 개편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벌어질 공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대룡 서울시 시 재무국장은 이같은 조정안을 행자부에 건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재산세제의 모순과 과세 불형평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정부안대로라면 중산층 주택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대다수 시민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재산세 과표를 산출할 때 서울시가 마련한 '㎡당 기준시가' 대신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안을 적용하면 면적이 작으면서 기준시가가 높은 아파트가 높은 가산율을 적용받게 돼 강.남북 모두 30평대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인상률이 188.4%로 급격히 늘어나지만 서울시가 제시한 방안을 적용하면 재산세 총액은 24.2% 증가하고 공동주택은 평균 56.5% 인상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시는 `신축건물기준가액'도 현행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하는 행자부의 개편안 보다 낮은 17만5천원으로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와 관련 "당초 정부안을 바꾸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일단 시도담당자회의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청와대 등 관계부처와 부동산대책회의를 열어 재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내주 중 최종안을 결정, 시도에 내려보내 자치단체장이 과표를 결정고시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