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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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등 지자체, 투기지구 해제 건의

2003년 12월 10일 (수) 00:00:00

배진우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일부 자치구들이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항의하며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9일 부산시는 "지난 달 부산 전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지역 주택 경기의 급락은 물론 전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10~11일중 건설교통부에 해제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같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와 관련, "부산의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달리 기반이 열악, 경기 위축시 회복에 최소 3~4년이 걸린다"며 "실제 최근 분양한 동래·해운대·부산진·수영구 등의 아파트 계약률이 10% 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부산진구 지역의 한 아파트는 계약률이 저조하자 입주자 모집을 철회하기도 했다고 부산시측은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은 10.29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과세정책만으로도 충분히 투기세력 차단이 가능하다"며 "그러므로 지역 경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산구가 건설교통부와 광주시에 투기지역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광산구는 건의서에서 "지난달 18일 건교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광산구를 비롯한 광주시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광산의 지역적 특성과 부동산 시장차를 감안하지 않은 졸속조치"라고 주장했다.
광산구는 "광산지역은 대다수 아파트 공급이 소규모 임대아파트 위주이고 평당 분양가가 400만원 이하일 뿐 아니라 분양가 상승률도 전년대비 2% 이하로 건교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이어 "광주 전체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지역경제를 더욱 침체시키게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