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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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규제법안 사실상 물건너 가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도 통과 못해

2003년 12월 10일 (수) 00:00:00

배진우

아파트 분양가 공개 및 규제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 국회 건교위에 계류된 채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는 분양가 규제가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며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6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현재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및 주상복합 전매금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건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민주당 이희규 의원과 열린우리당 설송웅 의원이 제출한 분양가 직.간접 규제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그대로 계류돼 있다.
특히 2개 법안 모두 이번 16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희규 의원 측은 "분양가의 지나친 상승을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준비해 왔는데 이번에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결국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도급순위 300위내 업체들이 300가구(투기지역은 100가구) 이상 분양을 할 경우 택지비와 재료비, 인건비 등의 원가내역을 항목별로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설송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건교부 장관은 이를 위해 매년 택지비와 건축비, 적정이윤에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분양가를 설정, 고시토록 하는 분양가 직접 규제 방식이 주요 골자다.
설의원 측 역시 "분양가 규제 관련 법안이 아직까지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된채 진전이 없다"면서 16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