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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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부동산열풍… 재산세인상 거론

2003년 12월 09일 (화) 00:00:00

배진우

중국이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금융, 세제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상하이 등 중국 주요도시지역 주택가격이 과열현상을 보이며 급등을 지속하자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일반은행에 대해 주택관련대출을 줄이도록 지시한 데 이어 재산세를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다우존스는 차이나 시큐어리티 저널을 인용,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장이 “부동산시장에서의 투기를 막기 위해 재산세(realty tax)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상하이(上海)의 주택가격은 올 들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20% 정도의 상승률을 지속, 3년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또 광둥성 선전의 지난 10월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6.6%, 작년 동월 대비 25.9% 오르는 등 중국 주요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속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지난 1998~2002년 사이 부동산 관련 투자가 매년 평균 20% 정도씩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차이나 데일리는 전했다. 올 들어 상반기(1~6월) 중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 증가한 총 3,817억위안(460억달러)의 투자가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들었다. 여기다 최근에는 투기를 노린 소액투자자들도 고급주택 위주로 부동산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지난 2월 중국 토지자원부는 고급빌라 또는 타운하우스에 대한 토지공급을 전면중단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6월 고급주택의 건설자와 구입자에 대한 대출을 억제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9월에는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종전의 6%에서 7%로 인상했다. 지급준비율이 높아지면 은행들은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