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28 일 17:59

홈 > 뉴스 > 뉴스 > 종합/정책

주택거래신고제 내년 실시 확실시

주택법 개정안 8일 국회 건교위 통과

2003년 12월 09일 (화) 00:00:00

배진우

주택거래신고제 및 주상복합아파트 전매금지 등 주택거래 및 분양과 과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투기억제 대책들이 내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및 주상복합 전매금지를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대책들이 내년 초부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신행정수도특별법처럼 민감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주택거래신고제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거래자가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거래당사자들의 불법 및 편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300가구 미만에 대해 전매가 자유로워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로 꼽혀왔던 20가구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도 20가구 이상의 모든 건물에 대해 전매가 금지되는 등 정부안대로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2개월이 지나는 내년 2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법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관련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투기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