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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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규제 강화' 거론, 업계긴장

2003년 12월 09일 (화) 00:00:00

배진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오피스텔 건축규제를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건축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 연초부터 추진중인 건축규제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오피스텔 건축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 확인에 나서는 등 벌써부터 시장 침체를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규개위가 추진중인 건축규제합리화 방안은 이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리고 ▲온돌 또는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을 금지하고 ▲화장실 및 욕실을 3㎡ 이하로 1개만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오피스텔을 라멘조(보, 기둥식)식으로만 건축하고 ▲싱크대는 주거용이 아닌 간이 탕비용만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방안을 이달중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피스텔 시장은 급속히 침체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특히 개별난방 금지조항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아예 짓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한편 규개위 관계자는 "건축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오피스텔 건축규정에 관해 내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도 "오피스텔 건축규제와 관련해 규개위에서 아직까지 어떤 협의요청도 오지 않았다"면서 "일단 협의요청이 와야 검토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