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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경기, 아파트보유세 자체의견수렴

2003년 12월 09일 (화) 00:00:00

배진우

정부가 마련한 아파트 보유세 강화 방안헤 대해 서울 일부 자치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는 산하 각 자치구 및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행정자치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최근 각 자치구 및 일선 시.군에서 행자부의 재산세 과세표준 개편방안을 토대로 가구마다 세액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 중이며 이번 주 중으로 의견수렴을 마쳐 행자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서울시, 재량권으로 50%까지 낮출수도
서울시 관계자는 "그 전에는 행자부의 권고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는데, 이번에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며 "세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일부 자치구들이 재량권을 행사,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초ㆍ강남ㆍ송파구 등은 "지방세법상 자치단체장은 정부가 제시하는 재산세 세율의 50%를 가감할 수 있는 조정권이 있다"며 "주민, 중개업소,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해 따져본 뒤 정부에 대해 합리적인 건의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8%대 인상안 검토
경기도내 일선 시.군은 아직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으나, 행정자치부 권고안보다 적은 8%대의 아파트 재산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아파트 재산세를 8%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일선 시.군은 최근 행자부의 과세기준 가운데 1㎡당 기준가액을 18만원으로 정한 권고안 대신 17만5,000원으로 현재보다 5,0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행자부가 밝힌 인상폭 13%보다 다소 낮은 평균 8.5% 인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자체단체들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8% 인상되는 수준에서 조정안을 검토중이며 조만간 행자부의 내년도 건물과표 권고기준이 시달되면 일선 시.군 담당자 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각 시장.군수가 신청하는 과표기준을 승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