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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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준시가 재조정 가능성

2003년 12월 01일 (월) 00:00:00

전성필

내년 초 아파트 기준시가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서울 등 전국 93만 가구에 대해 기준시가가 조정됐지만 향후 아파트값 변동폭이 커져 기준시가가 아파트 매매시세를 초과하거나 시세반영률이 시가에 못 미칠 경우 4월 정기고시 전에 다시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준시가가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는 곳이 몇몇 단지에 불과할 경우에는 재고시가 곤란하다"면서 "과거 기준시가를 1년에 3~4차례 조정한 사례도 있지만 너무 자주 조정하면 기준시가의 의미가 퇴색되고 행정력 낭비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정기고시 이후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6대 광역시의 공동주택 200만 가구에 대한 거래시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기준시가 재조정은 언제든 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 기준시가가 재조정된 93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100여만 가구에 대해서도 이미 확보된 거래시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시가에 근접한 기준시가를 적기에 고시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