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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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해야”

2003년 12월 01일 (월) 00:00:00

전성필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돼 있는 재건축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바궈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주택학회와 건주연구회가 최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주택시장 정상화방안' 세미나에서 김종보 중앙대 교수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시공사 선정은 적잖은 모순이 발생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일선 조합들이 대부분 사업비용 조달능력이 없는 상태여서 시공사의 도움 없이 조합설립 이후 수년이 걸리는 사업시행인가까지 재건축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현행 도정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이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수 백 곳에 달하는 재건축 사업장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한다고 해도 조합이 시공사의 제안서가 없는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게 김 교수는 재건축 추진시 이원화돼 있는 구역지정과 안전진단 절차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절차상의 중복문제를 해소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부동산 관련 세제강화와 관련, 거래신고제나 중개업자 전산입력 의무화를 통한 안정대책보다는, 취·등록세의 과세표준과 양도세 양도가액간 또는 양도세와 인지세간 과표일원화를 통해 실질과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